하루가 멀다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노후에 대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은퇴 후 노동활동을 하지 못할 때 어느 정도 기초 금액을 나라에서 제공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나이와 소득조건 등이 해당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의 노후 기초를 닦아주는 연금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부합을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혜택입니다. 현재 나이가 있으신 노인들은 가입을 하지 못하신분들이 많아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수급자격 대상자, 수급금액, 신청 방법까지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어 기간이 길지 않은 탓에 아직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입을 한 경우에도 충분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양육 등을 준비하느라 자신의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년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조건에 따라 하기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2,880,000원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월 18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라면 월 288만 원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 부채를 모두 소득으로 계산하여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직업 특성에의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먼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98만 원을 뺴고 추가공제 30%를 적용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98만 원)x0.7] + 기타 소득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정 시 수급금액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 최대 30만 7,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기준 연금액을 적용받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준 연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 경우 감액됨 or 부부 두명이 모두 받을 경우에도 감액이 될 수 있음
위에 기준 연금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급여 또는 국민연금액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됩니다. 정책이 바뀌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기 보건복지부 링크를 클릭하여 매년 변경되는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제도가 존재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사실 당연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감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조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 시
- 단독가구 301,500원의 150% = 452,250원
- 부부가구 482,400원의 150% = 723,675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시 신청 기간
나라에서 제공하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아보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계셔야 모르고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역시 수급자격이 확정되면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부터 신청하게 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생일이 지난 후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소급해서 주지는 않기 때문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은 따로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급 희망자의 나이가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가 사실혼, 사실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때 기초연금 수급 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신청하고자 할 때입니다. 가까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하기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 통장사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작성해야 할 신청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담당 직원이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 계산 (홈페이지)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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