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올해 내내 하락만 하던 코스피 지수가 11월 들어서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중인데 찬물을 끼얹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의 가격대에 따라서 다르던 호가가 달라지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가겠다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것인데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수하고 매도를 하는 즉시 거래세가 나가고 증권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매수하자마자 사실상 (-)수익으로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 거래세 역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도 부족한지 실현손익금에 대해 다시 세금을 물어 세금울 받겠다는 것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내용
- 수익금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 - 투자자가 직접 지정한 계좌에서 징수
- 5천만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그 시점부터 바로 일괄적으로 20%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만 계좌에 입금
- 연 소득이 3억 이상일 경우 내년 5월 확정신고시 3억 이상 수익금에대해서 25% 세율 적용 추가 납부
- 올해 마지막 종가 기준과 실제 주식 취득 금액 중 유리한 가격으로 세금 낼 수 있음
2022년까지 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2년에 1억을 매수했다고 생각해봅시다. 2022년 마지막 거래일까지 1억 6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올해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1억이 2022년 종가에 9천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금은 9천만원부터 세금 증가분이 아닌 1억부터 수익금에 대해서 적용한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왜 문자가 되는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래 즉시 거래세를 차감하는데요. 그 세금에 더불어 수익낸 소득에도 20%의 세금을 붙여서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우상향만하던 미국주식을 하지 않고 부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 이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았기 떄문입니다.(배당금 제외) 반대로 해외 주식은 소득이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더 매력이 있었습니다.
세금은 오히려 부자들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라면 사실 작은 수치도 아닌데요. 객관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의 투명성보다 미국 기업의 투명성이 월등히 우월합니다. 그걸 미국 지수 (다우존스, 나스닥, S&P500) 지수가 증명해줍니다. 하지만 그와 똑같은 세금을 받아가겠다면 어떤 바보가 한국 주식에 투자할까요? 세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치권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나라는 어떻게 한다 이런 예를 드는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몇몇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막무가내로 금융투자소득세를 감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감행 직후 해당 대만과 또 다른 나라의 지수는 -40% ~ -60%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부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의 자산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현명하게 지켜내고 증식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세금에 대해서는 더욱이 0.1%라도 아끼고 공제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말이 5천만원까지지 이것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 때문에 5천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해 3천만원까지 한도, 2천만원까지, 1천만원까지로 변경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금융투자세 꼭 지금 해야 하나?
세금은 우리나라의 복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세금이 증가하면 부자들은 돈을 더 내고 사회적 약자들이 혜택을 나눠주는 좋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 뉴스에 온통 뭐라고 나오고 있나요? 2022년 내내 3000point에서 2100point 근처까지 하락한 코스피 지수에 개인투자자들은 멘탈이 너덜너덜해졌고 심지어 잘나가는 대기업 카카오뱅크 직원들은 엄청난 주가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투자 세금까지 증가시킨다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 외에도 2023년부터 호가단위가 바뀌게 됩니다. 장기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그닥 변화가 없지만 단기매매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호가단위 변경은 엄청나게 큰 밥그릇을 빼앗기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하기 포스팅에서 정리해두었으니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호가단위 변경 (알아보기)
주식을 하다보면 호가창을 알게되고 주식의 가격에 따라서 호가단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이 호가 단위에 따라서 수익률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심리도 달라지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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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금융투자와 주식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다른 나라의 제도만 베껴 적용하겠다는 이 정책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임을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건 맞지만 제도적으로 강제로 도입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 변동성은 호가단위가 변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엄청나게 커지겠지만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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